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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대법원 2024. 7. 3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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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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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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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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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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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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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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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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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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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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