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62 |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61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60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9 |
원고가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8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7 |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6 |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5 |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4 |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11153 |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