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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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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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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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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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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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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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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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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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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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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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