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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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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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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9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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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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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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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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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5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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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4 |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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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3 |
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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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2 |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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