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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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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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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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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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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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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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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6 |
제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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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5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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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4 |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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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3 |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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