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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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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7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6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5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4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3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2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30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29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9428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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