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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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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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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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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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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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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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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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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5 |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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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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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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