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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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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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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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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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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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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9 |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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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8 |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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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7 |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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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6 |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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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5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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