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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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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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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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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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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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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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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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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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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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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3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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