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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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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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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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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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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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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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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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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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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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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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