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30 |
대법원 2026. 7. 7.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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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9 |
대법원 2026. 5. 12.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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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8 |
대법원 2026. 5. 11.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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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7 |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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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6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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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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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4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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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3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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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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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1 |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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