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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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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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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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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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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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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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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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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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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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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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