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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번호 제목
8241 대법원 2022. 11. 22.자 중요결정 요지
8240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1. 22.자 중요결정]
823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8238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8237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8236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8235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823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8233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8232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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