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43 |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3.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10142 |
대법원 2026. 3.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10141 |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40 |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39 |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38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37 |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36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35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10134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