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6 |
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10295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10294 |
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10293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6.자 중요결정]
|
| 10292 |
대법원 2026. 6. 16.자 중요결정 요지
|
| 10291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
| 10290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
| 10289 |
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요지
|
| 10288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
| 10287 |
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