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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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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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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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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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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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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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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1 |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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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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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9 |
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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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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