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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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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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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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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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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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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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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8 |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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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7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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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6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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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5 |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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