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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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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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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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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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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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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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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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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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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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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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