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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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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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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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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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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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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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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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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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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5 |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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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4 |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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