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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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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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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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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8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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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7 |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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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6 |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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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5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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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4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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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3 |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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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2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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