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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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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번호	제목
6076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6075	대법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6074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 못받고 상가 팔려…대법 "새 주인이 반환"
6073	금고 통째로 훔친 아들에 처벌 원치 않는 부모...대법 "공소기각 해야"
6072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대상”
6071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6070	리얼돌 세관 통과 보류에...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일률적 조치는 위법”
6069	"美명문대 편입시켜줄게" 속이고 8억 '꿀꺽'…입시 컨설턴트 실형 확정
6068	대법, 한샘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6067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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