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은 1957년 11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1월 3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등기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전산화를 완성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조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4년 여간 근무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전문직 재판연구관 제도의 시행 등 재판연구관 업무 개선을 주도하였습니다.
『민법주해』등 실무 주석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회사 도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있어서의 문제점』,『파산절차에서의 면책기준과 범위』, 『변제자의 일부 대위』등 도산법, 상법 및 민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고영한 대법관은 1955년 2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무렵 선고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사건이 사법부 역사상 100대 명판결에 선정되는 등, 각급법원의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확한 법리와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민법주해』, 『법인회생실무』등 실무 주석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법인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실무 경험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1956년 3월 2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1979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선고하는 등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재직 당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된 책임의 한계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서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 주석서인 『주석 형법』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2008)』,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200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1998)』 등 행정법, 형법 분야 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신 대법관은 1957년 3월 30일 부산에서 태어나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3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 경남 지역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였고,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8년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온화한 재판 진행을 통해 선·후배, 동료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직원, 재야 법조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2001)』, 『상가의 업종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2005)』 등 민사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1965년 11월 17일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8년 졸업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11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연예인 장기전속계약의 불공정성 시정, 보안사 간첩조작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등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으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여성법관의 위상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절 뇌물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 등의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연구(1993)』, 상속재산분할(2003)』,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소멸시효(2007)』,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업무권한범위 및 종기(2007)』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1959년 7월 26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립대학교 시간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교원임용가산점제도 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제청을 하는 등 객관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법원 판례이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이 대법원 재판연구 업무에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재판연구관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에 힘썼으며,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법학교수로서 민사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대법관은 우리나라 민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통하여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각종 법률 제·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무계와 학계의 연계와 교류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론, 민법총칙, 계약법, 언론과 인격권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으며,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