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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 사건 공개변론
날짜 2020-05-28

대법원 1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2020. 5. 28. 14:00 그림 판매 사기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재판에 임하고 있는 대법관들 

 

공개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정 전경 

 

5월 28일 공개변론 전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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