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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임법관 임명식
날짜 2019-10-11

대법원은 2019. 10. 11. 14:00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80명(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신임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는 김명수 대법원장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42명의 남성과 38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신임법관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법관 임용 방식을 법조일원화로 바꾼 이후, 특히 올해는 우수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나아가 출신학교와 경력은 물론 나이와 성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갖춘 신임법관들을 임용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관은 무엇보다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을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대하듯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식사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2019. 10. 14.부터 2020. 2. 29.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고, 2020. 3. 1.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임명식이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대강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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