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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7. 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5-07-31


○ 재판장 대법원장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민사판결입니다.
2015다200111호, 원고, 허찬일, 피고, 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의된 주된 쟁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결되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마련된 주요한 법적 장치가 바로 변호사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의 정의의 인권을 수호하여야 할 공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변호사법도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으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변호사 직무에 관해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자유스러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형사절차나 법조직의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단순히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대가수수관계로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기소, 그리고 재판단계에서는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이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의 유리한 본안판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형사절차의 요체이자 본질에 해당하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이라고 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가 형사사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ㆍ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공보수의 개입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뢰인과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이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서의 성공에 해당하는 결과는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항상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의뢰인으로서도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염결성을 의심받거나 심지어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수사ㆍ재판의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수사나 재판결과를 성공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국가형벌권의 공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놓고 단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하여 이를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상당 금액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그 결과가 승소와 패소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을 허용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승소하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서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권리실현을 돕는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변호사와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민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근본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과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그 특성에 관한 구별이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이 규칙이 해지된 후에도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종래에 이루어진 과거의 보수약정일 경우에는 그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계속 여전히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 2009년 7월 9일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을 비롯해서 여러 판결을 통해서 대법관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으로, 예외적일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오늘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허상기의 변호인인 피고에게 허상기의 석방에 대한 성공보수로 1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허상기의 석방을 조건으로 체결된 약정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의 이 판결 견해표명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약정만을 가지고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그 1억 원의 성공보수약정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규범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었습니다.

다음 형사사건입니다.
2015도3260 피고인 최현국, 홍석현,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 판단과 1심의 양형 판단이 항소심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 항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양형부당이라는 것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해서 형법 제51조에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대해서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비추어보면 항소심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1심의, 제1심과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도 정확하게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항소심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가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사실혼이나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으로 인해서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하는 바의 내용은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서 정한 그러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원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제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관한 심리와 판단, 이유 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을 파기한 항소심은 항소심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항소심의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그리고 파기이유 설시의 위법성을 지정하는 취지로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서 제1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양형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이 사건에서는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원심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서 동일한 양형조건에서 평가를 달리하였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시의 이유만으로 제1심을 판시한 원심에는 항소심의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파기이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원합의 판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 7. 23.(목)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1. 대법원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사건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 [판결문]
2. 대법원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 [판결문]
[재생시간 : 17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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