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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2. 2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2-24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은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위와 같은 개정 취업규칙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에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심 역시 제1심의 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 임금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인 금품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95누12347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에 당연퇴직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2. 20.(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생시간 : 5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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