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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10. 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10-25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사건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2012다46170호 정산금 등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최광락 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인자 씨 외 5명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위 정산금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고 원고를 승계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를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청구 중 승계된 부분을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정산금채권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채권이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심 계속 중 피고들이 전부명령의 무효를 다투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 모두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나 소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적용되면 원고의 청구가 원심에 이심되어 원고의 부대항소가 적법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제1심에서 분리확정되어 원심에 이심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원인 사실이나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삼면소송관계가 성립되므로, 법원은 이를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해 왔습니다. 반면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승계된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원고가 소송탈퇴나 소 취하를 하지 않거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남아있게 되면 그 소송관계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판결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양면참가만 가능하고 편면참가는 허용되지 않았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외에는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만한 소송 형태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한 쪽을 상대로 하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허용하고,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소송절차에 모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가 소송탈퇴 등을 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쪽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소송 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정하는데, 제79조 제2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하였더라도, 원고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여기에 승계참가에 관한 소송관계나 부대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원일치 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를 때, 법원은 양립불가능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하도록 소송관계인에게 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라 예비적ㆍ선택적 소송 또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향후 소송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10. 23.(수)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2다46170 정산금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
[재생시간 : 7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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