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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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8-10-30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 ◇◇◇ 씨. 상고인 피고인들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이 중계사이트 운영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로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수익금도 나눠가졌습니다. 검사는 애초에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1호의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2년 2월 17일 개정되면서 제26조 제2항 제1, 2, 3호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개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의 취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이 기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교묘히 발전하는 상황을 규율하여,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 법의 체계 및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등을 종합하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해두었다가 돈을 받고 충전시켜주는 행위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의 위 시스템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환전은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유인이고, 피고인들이 도박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였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항에 규정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행위’와 비교해 보아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성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 소정의 중개료 또는 알선료를 받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처럼 도박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부담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합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위 조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 그 자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한 링크 제공,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은 해외 베팅사이트 이용에 대한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일 뿐, 이에 대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입니다.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예정된 판결의 선고는 마칩니다. 다만, 오늘 선고예정이던 2016도10912호 병역법위반 사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마쳐지지 않은 관계로 이틀 뒤인 11월 1일 오전 11시로 선고를 변경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10. 30.(화)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권순일) [재생시간 : 5분 1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