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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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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11.24.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11-25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두67 손실보상금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앤이토틀택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의 성질,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 부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집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령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자소유자가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소기간의 경과로 누구도 다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므로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의 채권자들이 장래 증액될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수용재결에서의 감정결과와 제1심 및 원심의 감정결과 중 각각 일부를 채택하여 원고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11.24.(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두67 손실보상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
[재생시간 : 6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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