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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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8.25.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8-26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씨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자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관인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한 진료행위는 이른바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보험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보전채권이 비록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부와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 요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극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밀접 관련성은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경우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대위채권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권리가 각각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실상의 관련성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밀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게 되면 자기채권의 회수에 편의나 실효성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권리 사이의 밀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여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피보험자는 무자력이 아닌 한 그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자로 하여금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진료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갖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데 대위행사할 권리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오경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문제 삼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해 왔는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판례의 기본적인 방향에 배치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보험자가 갖는 채권과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진료행위의 당사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도록 하여 자신은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 피보험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피보험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8.25.(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7분 4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