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영상 게시판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8.25.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8-26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피상고인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입니다. 피고는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배당금은 원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재의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단지 사인(私人) 사이에 신청한 담보권이 있는 현금화 권능을 국가가 대신 실행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예외적으로 임의경매를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위 조항은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부존재하는 때에는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담보권은 실체가 없어서 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 조항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결국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경매를 무효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타당한 결론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경매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원심에서부터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그전까지는 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위해 왔습니다. 경매가 종료된 지 7년 이상이 지났고, 매수인과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원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반면, 피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 문언에 부합합니다.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거래 안전과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을 고려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8.25.(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6분 2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