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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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8.25.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8-26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선고할 사건은 민사사건 3건입니다.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씨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데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면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 규정을 통해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서로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으로 인해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인 대지지분권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달리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지 공유관계의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하여야 할 적정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 대지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 전부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대지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다른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구분소유자들에게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반면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도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두고 연쇄적인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이와 달리 구분소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8.25.(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 [재생시간 : 6분 1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