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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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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7.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7-25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건입니다.
사건번호 순서대로 먼저 2017다236749 토지인도 등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 □□□ 씨.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건물 공유자들은 대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심으로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다른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합니다. 원심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습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법공동체가 그러한 관행을 승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종래 판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7.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36749 토지인도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5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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