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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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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 6. 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6-28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허가되지 아니한 녹음과 촬영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도3829 횡령 사건입니다.
피고인 ○○○ 씨,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전 판례인 대법원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주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의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주기 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유지해 온 형법상 금전 소유권 개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주기 전에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할 뿐이고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주는 등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일반적인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어떠한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거나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는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이러한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주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양수인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ㆍ귀속 상태를 고려하여 채권양도 당사자 및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의사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합니다.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양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하여 배신성이 보다 가벼운 사안에서는 처벌이 긍정되고, 배신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서는 처벌이 부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른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충족시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판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충족시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법적으로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종전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도3829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8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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