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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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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 5. 1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5-23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형사사건 1건입니다.
‘2021도17131 강도 등’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 후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05도2967 판결 등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뿐만 아니라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인 원심은 종전 판례와 같이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 상소로서의 모든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제기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사인 ‘불복의사’에 절차상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적법한 상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의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도2967 판결 등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1,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2,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1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약적 상고를 항소로 인정하는 해석은 항소와 상고를 준별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기본구조를 일탈하는 것이고, 명확성과 안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선례를 변경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재 재판실무에 혼란과 지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종전 판례와 같이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반대의견2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규율은 입법형성 범위 내의 문제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조건부 또는 추정적 의사를 기초로 항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고권 제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5. 19.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17131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재생시간 : 7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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