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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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3.24.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03-28
○ 재판장 대법원장 2017도18272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피고인 ○○○, ◇◇◇ 씨 상고인 검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원심판결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원심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면서 상고하였습니다. 종전에 대법원 95도2674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지만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 즉 행위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95도2674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은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3.24.(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도18272 주거침입(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재생시간 : 5분 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