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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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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3.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3-22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2.부터 2015. 12.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후 2017. 2. 피고에게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을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되는 유형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와 구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이 사건 적용 법률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입니다.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제107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인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추상적 권리 상태의 권리행사기간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한 상태의 권리행사기간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본문과 단서 모두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2011. 7. 21.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개정 법률은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제2항으로 위치를 옮겨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개정은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이었다면 2011년 개정 전의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그 문언을 대폭 수정하였을 것이지 단순히 조항의 위치만을 옮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급여 지급 제한의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19. 1. 15.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 그 법률적 성질이나 기간 경과의 효과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간 경과 후 권리행사의 효력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이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을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요구되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에 대한 법령 규정을 축소해석하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거듭된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육아휴직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권 확대 등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유연한 대처를 저해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사문화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외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외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점,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무인 점, 저출산ㆍ초고령 사회에서 모든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도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하지만, 고용보험법령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인정절차와 지급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일원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고용보험법령과 배치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3.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
[재생시간 : 10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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