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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2.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2-22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17두3895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법인의 임직원 등 사용인이 원고의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편취·배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용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 과세관청은 범행 피해금액을 원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위 범행과정에서 사용인의 허위 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일부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용인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범죄 피해자에 불과한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원고에게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사용인의 위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납세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납세자의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부정한 행위의 범죄 피해자에 불과한 납세자에게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 및 책임에 상응하지 않은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합니다. 비록 납세자에게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넘어 타인인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쳐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그러나 국세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통상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납세자 측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국세가 포탈된 경우, 납세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가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포탈된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행사되었을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포탈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한 행위로 방해된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하여 새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원고 법인이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거래 상대방까지 가담함으로써 원고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은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요건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일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납세자에게 징벌적으로 작용합니다. 동일한 문언을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을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05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가운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2.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
[재생시간 : 9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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