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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10. 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10-27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에 따라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경우, 채무자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위에서 본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은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일반적인 동산 이중양도와 달리 그 매도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에서 본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10. 22.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
[재생시간 : 5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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