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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동정일 2022-09-07

자문회의(1) 자문회의(2)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7일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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