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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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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9.0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9-15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14시 20분 선고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건은 2020도608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들 및 검사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1은 갑의 남편이자 을의 형부이고, 피고인2, 3은 피고인1의 부모이자 갑의 시부모입니다. 피고인1은 갑과의 가정불화로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부모인 피고인2, 3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집을 보던 을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1, 2는 출입문 걸쇠를 내려치고 문고리를 흔들어 출입문 걸쇠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1, 2의 재물손괴 및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행위를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1, 2의 재물손괴 및 피고인2, 3의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피고인1의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 첫 번째 쟁점과 같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가담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봅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거주자의 경우라도 그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 각자는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거에서 살아가는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공동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제지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서로 용인한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출입 금지를 당한 공동거주자가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한 것이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한 것이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출입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에 맞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거주자와 함께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이 전체적으로 그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이용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1이 아파트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갑이나 그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을이 공동거주자인 피고인1의 아파트 출입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인 피고인1이 아파트 출입과정에서 피해자 을의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2, 3은 피고인1이 공동주거인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 가담하였고, 그 중에서 피고인2는 피고인1의 출입문 걸쇠 손괴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1이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자로서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편승, 가담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고인2, 3의 아파트 출입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동거주자인 피고인1의 아파트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2, 3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2, 3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입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을은 피고인1과 갑과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피고인1이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갑의 승낙 없이 아파트의 출입 없다는 전제에서 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피고인1은 갑과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거나 공동거주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을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들의 아파트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아파트 출입은 피해자 을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1의 아파트 출입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을의 사실상의 평온을 명백히 해치고, 공동거주자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 을이 위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1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2, 3 역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아파트에 출입하였으므로, 피해자 을의 사실상 평온을 명백히 해친 것입니다. 공동거주자인 피고인1이 그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9.0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
[재생시간 : 9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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