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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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11.24.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11-25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0스616 등록부정정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남성으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사춘기가 되어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 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혼인하였고, 성정체성 문제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인에게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심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중 후자에 한하는 것으로, 즉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불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판단을 생략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있고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성전환자의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실존하는 성(性)과 공부상 성(性)이 일치하지 않는 부조리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족생활은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자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헌법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의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는 성전환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모습이 그에 맞게 변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질서 또한 전체 법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의 성이 정정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관련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보완하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기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고 세계 각국의 태도와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가 갖는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 등 자녀의 복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성전환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르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요건으로 보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헌법상 기본권 및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그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독자적인 소극요건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청인의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11.24.(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스616 등록부정정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 [재생시간 : 10분 2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