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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1.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11-22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 직무상 재해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 원고 □□□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상속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상속인이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 ○○○에게 지급될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상속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과실상계에 관하여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이 타당한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입니다. 이러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급부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을 공제한다면 그 상속인들은 실제로 손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직무상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하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당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중첩 부분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급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망한 사람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과 함께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을 곧바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그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된다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상속 이전 단계에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상속인이자 수급권자인 원고 ○○○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 ◇◇◇, 원고 □□□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하여 피고 측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에는 과실비율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 원고 □□□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의 상고와 원고 ◇◇◇, 원고 □□□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이 부담한다.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11.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 [재생시간 : 11분5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