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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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11.18.자 판결 선고 동영상
날짜	2021-11-24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6도348 준강제추행등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3년 범행 부분은 무죄, 2014년 범행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며 상고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이를 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되고, 정보저장매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 혐의를 전제로 수사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압수의 효력이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해석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개인이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압수ㆍ수색이 허용된다면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 받은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물 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2014년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경찰도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르므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이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2014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11.18.(목) 아래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재생시간 : 10분 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