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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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일 | 2015-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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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혼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건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허용된다면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인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ㆍ참고인 사이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방청권 배부 안내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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