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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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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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일 | 2013-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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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3. 4. 18.(목) 14:10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간음한 행 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임. - 사건 : 2012도14788, 2012전도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폭행) - 주심 : 신영철 대법관 ❏ 종전 대법원 판결(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에 의하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부부강간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는 없었음 ❏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최초의 사건임 ❏ 다만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가정내 성폭력 사건으로서 폭력적, 선 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방송이나 포털,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중계방송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52(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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