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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18. 3. 22.(목) 14:30 ~ 15:40 (70분 예정)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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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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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12692 배임 등 (주심대법관: 김신)
피고인(상고인): 심○○
변호인(국선): 변호사 홍명기, 장주연, 민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송삼현 부장, 박억수 과장, 그 밖에 소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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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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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0. 30. 경남 고성군 토지 660㎡를 A에게 매매대금 9,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음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미루어지던 중, 피고인은 2013. 2. 7. A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음
▶피고인은 2013. 2. 25. 및 3. 8.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매매목적물이 포함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9,500만 원)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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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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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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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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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은 채권최고액 합계 9,500만 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사실(무고) 부분과 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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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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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매수인의 재산보호를 본질적으로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보아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옴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임관계 등이 없는 까닭에,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과연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형법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인한 바 있음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선진 각국에서는 공증인의 관여나 각종 보험 제도와 에스크로 계정 활용 등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음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는 제2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등 민사법 이론과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임.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변천의 연혁,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 유무, 배임죄의 요건, 관련 민사법 분야에 대한 영향 등 법률적 쟁점 외에도,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부동산 거래 방식 선진화·변경 등 거래 실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력도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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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8. 3. 22.(목) 13:15~13:35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 등에 관해서는 2월 중으로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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