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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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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사건내용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 공개변론
방청일 2014-06-19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4. 6. 19. (목) 14:0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2013므2250 이혼등

 

□ 이번 사건은 장래의 퇴직금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와 그 분할방법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인터넷 : 법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 방송 : KTV(국민방송)

 

□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 2014. 6. 19. (목) 13:15 ~ 13:45


  -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배부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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