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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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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사건내용 통상임금소송 공개변론
방청일 2013-09-05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3. 9. 5. (목) 14:0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2012다89399 퇴직금, 2012다94643 임금

 

❏ 이번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인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관계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인터넷 : 법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 방송 : KTV(한국정책방송)

 

❏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 2013. 9. 5. (목) 13:15〜13:45

  ►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배부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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