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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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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사건내용 키코(KIKO) 상고심 공개변론
방청일 2013-07-18

❏ 대법원은 2013. 7. 18.(목) 14:10 대법정에서 키코(KIKO)소송 상고심 사건 3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건번호 : 2011다53683, 2012다1146, 2013다26746 부당이득금반환등

 

❏ 이번 사건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관계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 2013. 7. 18. (목) 13:30〜13:55


  ►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교부용 배부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36(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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