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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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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사건내용 국외이송약취 등 공개변론
방청일 2013-03-21

▣ 대법원은 2013.3.21.(목) 14:1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0도 14328 국외이송약취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의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런 행위가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선례가 됨

▣ 국내 이혼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위 사건에 대한 방청권은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를 교부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52(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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