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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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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41호 표지 이미지
사법. 41호   2017년 9월
소특집
: 신탁법의 제 문제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 김상훈
신탁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가장초보적인 유형의 신탁 관계로부터 | 윤지현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 이계정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 임채웅
연구논문
법관은 두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 강석정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 구민승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 권영준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 김관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 김형원
단체협약 종료 후의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에 관한 연구 | 박진호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 송진호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 · 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 정기상
체당금 수령을 위해 도산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영업양도가 쟁점인 경우 해결방안 및입법제언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을 중심으로 | 지희정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허완중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판례해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양민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 한원교
알림
사법40호 표지 이미지
사법. 40호   2017년 6월
소특집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문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교육통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독일의 교육통계조사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남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최경진
연구논문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 | 박수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신현탁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최준규
판례해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 김희수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평가 | 박태일
알림
사법39호 표지 이미지
사법. 39호   2017년 3월
소특집
: 공정거래법의 제 문제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 윤신승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판례상 법리 고찰 | 이민호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 이호영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 이황
연구논문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 계승균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심영주
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설민수
쟁의행위 개념의 체계적 이해 | 오윤식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 조영선
[특별기고]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 권순일
판례해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 김창권
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 양진수
알림
사법38호 표지 이미지
사법. 38호   2016년 12월
소특집
: 조세법의 제 문제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이재호
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이준봉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 이중교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 황남석
연구논문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 권혁재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 김예영
대표권 남용과 배임미수 | 남기정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 박태일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 오기두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 이규홍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 이용재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 정태호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 정호경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조광훈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 최계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 황태희
판례해설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 김성환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 박정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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