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46호 표지 이미지
사법. 46호   2018년 12월
소특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미국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에 관한 연구 | 박승두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회생 . 파산절차상 효력 | 양형우
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 이주헌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 회생절차 폐지를 중심으로 | 임치용
연구논문
미국 민사배심재판 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시사점 | 권혁재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 최동홍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녹음파일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김동원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에 관한 연구 – 독립성 제고, 기능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 노철우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의 재고 -유럽에서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세민
판례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도훈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 이헌
알림
발간자료
사법. 45호   2018년 9월
소특집
: 형사양형의 현황과 과제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 김혜정
상상적 경합과 양형 | 최준혁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 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 한상규
연구논문
위자료에 대한 캐나다의 기능적 접근 방식 | 강윤희
근로자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오윤식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이순동
공유물 분할소송에서 판결과 조정의 형성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논의를 겸하여 | 최광선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범죄에 관한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 남관모
|
일본 세법상의 신의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학설과판례를 중심으로 | 길용원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 이혜진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최호진
판례해설
|
댄스학원에 대한 학원법령과 체육시설법령의 중첩적 규율에서 발생하는 모순 . 충돌 문제의 해결방법 | 이상덕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부 | 이양희
알림
사법44호 표지 이미지
사법. 44호   2018년 6월
소특집
: 대법원 판결서 작성방식의 발전적 대안 모색
재판연구관 의견서 개선방안에 관하여 | 고홍석
대법원 판결서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 | 권영준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서의 문체 개선 방향 | 박진호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 하상익
연구논문
동물모양의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손천우
외국판결의 승인에서의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 | 이필복
국가계약법령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위배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화연
생명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 최준규
판례해설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김희철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공동담보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감액 여부 | 양진수
알림
사법43호 표지 이미지
사법. 43호   2018년 3월
소특집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최근 동향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 가정준
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 김상중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 서종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 이은영
유독물질의 노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 | 이창현
연구논문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김중권
채권자취소권에서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바람직한 적용에 대한 검토 | 남기정
상장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문제 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고찰 | 박광선
블록체인 기술의 대강과 암호화폐의 규제 및 그 접근방법-미국과 비교하여 | 설민수
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 양창수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 이승훈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이헌
특허 분야에서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적용 | 이현경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 | 지희정
기판력의 효력과 소(訴) 각하 | 함석천
판례해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이완형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 이영선
알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