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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건물 사진
조직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 청주, 창원, 전주 및 제주 등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판권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합니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합니다.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합니다. 이로써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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