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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

공무원 사무실 전경
구성
법원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사법행정사무, 기술심리, 사서, 통역, 시설, 공업, 보건 등으로 직군이 분류되고, 사법행정사무직군은 다시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로 직렬이 세분됩니다. 그중 법원사무직렬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임용
법원사무직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합니다. 법원사무직공무원은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승진 임용될 수 있는데, 5급 및 7급 승진 임용은 일반승진시험이나 능력검정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직무
법원사무직공무원은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작성, 기록보관, 소송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 송달 등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사무, 공탁업무 등 소송 외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파견
임용권자는 타기관 행정지원 또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법원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법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해외연수제도는 외국의 사법제도를 직접 연구ㆍ경험함으로써 법원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사법보좌관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사법보좌관은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송적 사건 중 소송비용액확정, 독촉, 공시최고, 경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보좌관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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