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 활동
법관의 국제 활동
권오곤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 중 하나는 처벌받지 않는(impunity) 전쟁범죄가 없게 하는 것이다.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은 전 세계에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권오곤 재판관
권오곤 당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01. 11.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 최초로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CTY 부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ICTY는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안에서 발생한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동경 전범재판소 이후 최초로 설립된 비상설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권오곤 재판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강제이주, 대량학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고,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인 및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등을 주도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으로 활약하였는데(2016. 3. 판결 선고 후 재판부 해산되어 임기 종료), 그 중 카라지치 사건은 600여명의 증인이 증언하고, 11,500개의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소송기록이 30만 페이지에 이르는 등 ICTY 사건 중 가장 방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016. 3. 31. ICTY 재판관의 임기를 마친 권오곤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을 위한 기존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재판을 통해 실체법 및 절차법 측면에서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하고,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제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사로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재판하겠다."
- 정창호 재판관
정창호 당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1. 8.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5. 2.까지 재직하면서 크메르루즈 지도자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 ECCC가 캄보디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정창호 재판관은 ECCC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2014. 12.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3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에서 전임 송상현 소장의 뒤를 이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ICC는 집단살해죄(genocide)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2016. 3. 기준 124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
2015. 3.부터 ICC 재판관으로서의 9년 임기를 시작한 정창호 재판관은 계속 국제재판관으로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백강진 캄보디아특별재판소 재판관
"대량학살행위를 처벌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 둠으로써 좀 더 나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겠다."
- 백강진 재판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백강진 재판관은 정창호 재판관의 뒤를 이어 2015. 7.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CCC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통치기간(1975. 4. ~ 1979. 1.) 중 발생한 집단학살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특별재판소입니다.
백강진 재판관은 2심제로 운영되는 특별재판소에서 수사 단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심재판부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정의 실현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 법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백강진 재판관의 향후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파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Law, HCCH)는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통일화를 통한 범세계적인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촉진을 추구하는 정부 간 기구로서, 가족법 및 사법공조를 포함한 여러 국제사법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성안하고, 발효된 국제규범의 광범위한 채택을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법관 1명을 HCCH에 파견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HCCH에 법관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법관은 상설사무국에서 위 회의가 주도하는 각종 협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및 각국의 각종 협약 가입 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담당하면서,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UNHCR(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협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HCCH 법관 파견은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사법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파견
대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법관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Rome Statute)’에 의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집단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및 기타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CC 파견 법관은 재판부 소속 Visiting Professional로서 ICC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초안 작성 및 검토, 각종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협력관 파견
대법원은 2010년에 중단되었던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재개하여 2013. 2. 주 네덜란드 대사관, 2014. 2. 주 유엔 대표부, 2017. 6. 주 제네바 대표부에 각 법관 1명을 사법협력관으로 파견하였고, 2018. 2. 주 네덜란드 대사관에 사법협력관을 교체 파견함으로써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법협력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기구의 현안 파악 및 판결동향의 분석, 각종 사법 관련 국제회의 참여, 독도문제 등 대한민국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안 검토, 대한민국 법관의 국제재판기구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