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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련재판
헌법관련재판

헌법관련재판

자유 평등 정의 조각
* 박충흠 작 ‘자유, 평등, 정의 ’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종국적인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법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그 제청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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