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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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3. 12.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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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312(3.12.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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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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