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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1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 [형 사]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

제목

2020.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1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

[형 사]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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