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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7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고법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 서울고법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 [일반행정]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 [형 사]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 서울고법 2020. 5. 27.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

제목

2020.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7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고법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
서울고법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

[일반행정]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

[형 사]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
서울고법 2020. 5. 27.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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