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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528(결정요지).hwp
[가 사]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528(결정요지).hwp

[가 사]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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