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130(요지).hwp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제목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130(요지).hwp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이전글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