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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7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19. 6. 3.자 2018라276 결정 〔파산선고〕: 환송 [일반행정]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형 사]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제목

2019.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7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19. 6. 3.자 2018라276 결정 〔파산선고〕: 환송

[일반행정]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형 사]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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