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 (2017도14889)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pdf | ||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89 판결). |
|||
| 이전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2017도12346) 보도자료 |
| 다음글 |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도15538)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