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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회의 결과안내

첨부파일

(230614) 제28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3. 6. 14.(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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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우수한 법관자원 확보, 법조일원화제도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 등을 위하여 현행 전국 단위의 대규모 순환근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순환근무제도 개선방안으로 먼저 장기근무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법관을 증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권역별 법관선발제도 도입은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된 이후의 법관 임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권 법관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대비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방권 법원에 전보되는 현행 인사패턴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 지방권 근무의 보완책으로 스마트워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스마트워크가 업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2.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심리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음 ▣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한 법원에서 하나의 사무분담만을 담당하도록 「1 법원, 1 사무분담의 원칙」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되,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분담별 업무부담 균질화, 사무분담 결정에 있어서 의견진술 및 이의절차의 실질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무분담 장기화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계속 연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함 <다음 회의 일정> ▣ 제29차 회의(정기회의): 2023. 9. 6.(수) 14: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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