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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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7. 1. 자 주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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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701(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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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건] ◇기업의 각종 문서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자기이용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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